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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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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2
화우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654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9717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05.13 선고 2008누37574 판결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9.04.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규제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9.04.03 선고 2005구합10330 판결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8년
22.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
  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
  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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